베트남의 토지제도

목차

1. 서문
2. 토지법과 토지사용제도의 주요 내용
3. 토지사용권
4. 토지 취득 경로
5. 국가 경유 토지(Land via the State)
6. 프로젝트 양도 토지(Land via Project Transfer)
7. 공동 출자사(Joint Venture)를 통한 토지
8. 토지를 위한 자본 및 지급
9. 토지의 회수
10. 투자 피해사례
11. 맺은말

본문내용

서문
베트남의 토지에 관한 최상위 법인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제17조에서 토지는 모든 인민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원토지에 관한 헌법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토지법은 토지정책을 산업화와 연계하여 제도화하고, 토지에 관한 법률체계를 정비하였다. 이에 의하면, 토지는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이용되어야 하고, 토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베트남의 토지는 중요한 국가의 자연자원에 속하며, 베트남에서 토지와 관련된 제도는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데, 토지사용이 자연자원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토지사용 및 용도지역배분과 관련한 업무를 자원환경부(MR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가 다루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토지소유권은 전인민(국가)에게 귀속되므로 토지소유권은 “토지사용권(Land Use Right, LUR)”로 언급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 하겠다. 국가는 토지사용권한증서(Land Use Right Certificate, LURC)를 발급하여, 서구의 재산권 권리와 유사하게 토지사용권(LUR)을 관리한다. 토지사용권한 증서는 무엇보다도, 토지 사용의 기간과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이 토지사용권의 한도를 넘어선 이용 행위는 국가에 의한 토지사용권의 몰수를 초래할 수 있다.

토지법과 토지사용제도의 주요 내용
1993년 제정(이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권의 교환, 양도, 임대, 상속 및 저당권 등 5가지의 권리를 부여)되고 1998년(토지사용권 재임대와 토지사용권 가치로서의 자본출자 등 두가지 권리를 추가하고 토지교부 형식, 토지를 교부 또는 임대받는 대상을 구체화)과 2001년에 수정된 토지법은 토지정책을 제도화했고 토지에 관한 헌법규정을 구체화했다. 또한 토지 정책을 산업화와 연계하려 했고, 토지에 관한 법률체계를 정비하였으며, 토지이용에 관한 관리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