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레포트: 경기도 시를 중심으로 본 지방행정구역의 실태와 발전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1) 자치구역의 개념
2) 자치구역의 특성
3) 계층구조의 개념
4) 우리나라의 자치구역과 계층구조의 현황
2. 경기도 시 자치구역의 현황
1) 경기도 행정구역 현황
2) 경기도 시별 인구·면적 및 인구밀도
3. 경기도 시 자치구역의 현황(본론2) 분석
1) 변이도
2) 인구 분석
3) 면적 분석
4) 인구밀도 분석
5) 종합 분석
4. 경기도 자치구역의 원인 및 문제점
1) 원인
2) 문제점
5. 경기도 자치구역의 발전 방향
1) 개편의 기준과 원칙
2) 발전 방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손꼽히는 것 중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 수요에 대해 잘 대처하는 것, 즉 대응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의 향상이 중요하다. 이러한 능력은 국가운영의 기본 단위인 행정구역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재조정 문제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작고 지방행정사무가 복잡하지 않았던 시대에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실정과는 맞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갑오개혁과 일제 치하에서 획정된 이후로는 근본적인 개편이 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행정구역을 시대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본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현황을 살펴보고, 분석하며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의 27개 시의 통계자료와 평균, 표준편차, 변이도라는 수학적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또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현상을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Ⅱ. 본론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1) 자치구역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area of boundary), 즉 자치구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 도는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치구역은 지리적 개념인 동시에 법적 개념을 지닌다. 지리적 개념으로서의 구역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지역적 범위라고 정의할 수 있고, 법제적 개념으로서의 구역은 일정한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공병호. 「한국 10년의 선택」, 경기 : 21세기북스, 2007.
김영주·김희갑. 「환경통계학」, 경기 : 동화기술, 2007.
소진광 외 7인.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서울 : 박영사, 2008.
이규환. 「한국지방행정학」, 경기 : 법문사, 2012.
이승종·서재호. 「지방행정체제개편론」, 경기 : 법문사, 2009.
조옥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 도와 시·군을 중심으로」, 서울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최봉기. 「한국지방자치론」, 경기 : 법문사, 2009.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2011」, 서울 : 행정안전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