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확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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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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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 제휴 협정
- 상당수 생산품에 대한 수입제한 철폐 → 일반특혜관세제도 확장
- 무역 및 협력협정 체결 / 유럽협정 체결
- PHARE프로그램, 유럽부흥발전은행, 유럽투자은행 신설

ii. 코펜하겐 기준
- 기존 확대와는 다른 요건의 진행절차의 필요성: 정치적, 역사적, 경제적 격차
 회원국 자격 요건
(1) 정치적 기준: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자유화
(2) 경제적 기준: 안정적인 시장경제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
(3) 유럽연합의 제도수용: 유럽연합의 조약 및 법률, 공동정책 수용 능력

iii. Agenda 2000
 배경
- 중동유럽 국가들의 가입, 즉 회원국 확대에 대비

 주요 내용
- 21세기 이후 유럽연합 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관점과 정책 및 유럽연합의 확대영향과 확대된 유럽연합의 전망을 고려한 향후 재정관점
(1) 중동유럽으로의 확대는 유럽연합 내 공동농업정책과 재정문제에 대한 개혁을 필수적으로 동반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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