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관계와 일본의 우경화 행위에 관한 고찰 리포트

소개글

위 보고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안보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거나 방위 계획 대강이 수정된 시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검증해 볼 예정이다. 동시에 아무런 법 혹은 계획 대강이 수정되지 않은 시기도 마지막에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가설이 옳은지 여부를 더욱 확실히 판단해 볼 예정이다.

목차

1. 서론
가. 가설설정

2. 본론
가. 90년대 이후
1) 1995년 무라야마의 방위계획대강 발표
2) 1999년 신가이드라인 실행 법안 통과
나. 2000년대 이후
1) 2005년 신 방위계획 대강
2) ‘방위계획대강 2010’의 재정
3) 2013년 방위계획대강 재정
4) 2015 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
5) 반증

3. 결론
가. 연구 결과 정리
나. 일본 우경화 행위의 전망
다. 추후 연구 발전 논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90년대 이후
1. 1995년 무라야마의 방위계획대강 발표
90년대 초 미국과 일본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요소들은 직접적인 공격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테러는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 많은 압박을 주는 위협이었다. 소련이 1991년 붕괴한 후 냉전이 종식되어 동아시아 지역이 안정될 줄 알았으나, 여전히 북한이라는 위협이 존재했다. 1992년 IAEA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면서 북한은 NPT조약을 탈퇴했고, 이로써 1차 북 핵 위기가 시작되었다. 1994년에는 남북실무접촉에서 북한이 일명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면서 일본과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안보적으로 위협을 느끼게 된다. 당시 이러한 간접적인 위협의 형태는 일본의 무라야마 총리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으로 하여금 총 다섯 번의 회담을 하도록 했다. 첫 회담이었던 1994년 7월 8일부터 마지막 회담인 1995년 6월 17일까지 고작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양국의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과 일본이 북 핵 위기와 ‘서울 불바다’ 발언에 위협을 받았다는 것이다. 물론, 당시의 일본의 경제 침체 때문에 열린 회담도 있었지만, 그 회담에서도 동시에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 강화나 북 핵 위기에 대한 대응 문제도 계속 논의되었다.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여전히 중국과 북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안보 동맹을 공고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양국 모두 회담에서 주장했다. 일본은 다섯 번의 회담 이후, 1996년 이후 실행될 방위계획대강을 미국과 합의 하에 발표했다. 방위계획대강의 내용은 당시 일본과 미국이 느낀 간접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 대부분이었다. 냉전이 종식되고도 위협 세력으로 남은 중국과 북한을 의식해 미일 동맹을 강화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에 10만 명의 미군을 배치를 하는데, 이 중 거의 절반인 4만 7천명을 일본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북 핵 위기와 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첨단 군사력을 증강하고, 미일 공동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한다고 명시했다.

참고 자료

1995년 무라야마의방위계획대강 발표 / 1999년 신가이드라인 실행 법안 통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00303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273937
Yongho Kim, 『North Korean Foreign Policy』, Lexington Books, 2011
미일회담 기사 (고이즈미– 부시)
http://news.donga.com/3/all/20010701/7709299/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1092554998
http://www.voakorea.com/content/a-35-a-2002-02-18-1-1-91074854/1277325.html
http://gangnam.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4341308&sc=&mc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303211843121&code=880120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2695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3072931398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3101729288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051117.010771613390001
미일외담 기사 (간 – 오바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3314376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924010701322550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761847
2013년 방위계획대강 재정 / 2015 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90301071432168002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603276.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1104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470034
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5523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9/0200000000AKR20151119200900073.HTML?input=1195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388615&code=61131111&cp=nv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41454「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로활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4&aid=0003507303
송화섭 “일본 방위계획 대강 개정과 함의
이상부 “일본 방위정책 변화와 군사력 증강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