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적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고찰 리포트

소개글

증여세 회피 방법을 ‘변칙적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변칙적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유형을 예시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곤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탈세를 막음과 동시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 리포트에서는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변칙적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유형
1. 신탁이익의 증여
2. 보험금의 증여
3.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5.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6.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7.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8.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9.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1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성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
15.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Ⅲ. 변칙적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례

Ⅳ. 마무리 및 느낀점

본문내용

Ⅰ. 서론
개인이든 기업이든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이 제정된 이래로 정부가 세법을 만들면 기업은 그 틈을 찾아 탈세 방안을 만들어내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세법을 강화하여 개정하는 식의 구도가 이어져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예외가 없이 탈세가 이루어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증여의 개념을 민법에 따른 개념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계약, 단독행위, 기타 사법에 따른 형식이 무엇이든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의 분여가 일어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른바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목적 등을 불문하고 재산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모두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런 증여세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증여 시 증여로 보이지 않도록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증여를 진행한다.
이런 증여세 회피 방법을 ‘변칙적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변칙적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유형을 예시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곤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탈세를 막음과 동시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 리포트에서는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변칙적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유형
1. 신탁이익의 증여
신탁계약을 이용하여 신탁한 재산의 원본이나 수익을 재산 위탁자가 아닌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 수익자에게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