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민주주의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민주화 과정
1) 제 1공화국 시기
2) 제 2공화국 시기
3) 제 3공화국 시기
4) 제 4공화국(유신체제) 시기
5) 제 5공화국 전기(1980~1984)
6) 제 5공화국 후기(1985~1987)

III.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
① 리더십과 인적자원의 문제
② 헤게모니와의 대면과 타협
③ 한국판 분할정부의 출현

IV. 한국 정당 및 선거제도의 개혁과제
① 지체된 공고화의 현황과 사회 균열구조
② 정당 제도의 개혁과제

V.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사회에서의 ‘민주주의’는 과연 어떠한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도적인 민주화는 어느 정도의 틀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갔던 민주화라는 과정은 과연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민주주의(삶의 문제에 직결되는 복지의 문제, 노동의 문제 등)는 아직 한국사회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다른 한편의 민주주의 전통은 아직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Ⅱ. 한국의 민주화 과정
1) 제 1공화국 시기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왜곡시킨 이승만 정권에 대항하면서 시작되었다. 1948년 남한 단독 정부 수립과 함께 도입된 자유민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도 전에 냉전 체제 아래에서 그 내용이 축소되었다. 자유민주주의가 처음부터 제대로 실현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나라 안팎으로 몰아친 냉전 논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반공주의의 틀에 가둠으로써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더욱 비틀린 모습을 띠게 된다.
여기에 이승만 정권의 집권 연장 시도는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기형으로 만들었다. 이승만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강제로 대통령 선출방법을 바꾼 ‘부산 정치 파동’을 통해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954년에는 ‘사사오입 개헌’으로 대통령 중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3선의 길을 열었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민국당과 보수 세력은 1955년 민주당을 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이승만 정권 반대 투쟁을 벌인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대의 뜻은 같았지만 사회민주주의 성향을 지닌 조봉암과 그의 추종자들은 독자 정당인 진보당을 결성했다.
민주당은 결성 직후부터 이승만의 정치적 횡포, 장기 집권, 경찰과 행정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비민주성을 폭로함으로써 50년대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축을 형성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