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찬반토론 찬성측반론

목차

1. 낙태죄 반박
2. 인간의 존엄성 반박
3. 낙태를 불법화해서 낙태를 줄일 수 있다
4. 아기의 생명권 반박
5. 생명경시풍조사상 만연할 것이다

본문내용

1. 낙태죄 반박
- 반대측 입론자께서 주장한 바에 따라 모자보건법 이외의 낙태는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외의 산모들은 다 범죄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낙태를 범죄로 치부하는 것은 복지를 증진해야할 국가가 국민에게 처벌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국회 현안분석 제44호 “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에 대한 임신중절죄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의 목적은 낙태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통하여 출산을 강요받게 되는 여성들이 처하게 될 사회적 지위의 열악성을 제거하려는 데 있습니다.

<중 략>

3. 낙태를 불법화해서 낙태를 줄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0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공청회를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5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숫자로 보자면 긍정적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사결과를 ‘거짓’으로 단정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암암리에 국내에서도 불법 낙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