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의 기름값 규제와 그 영향
- 최초 등록일
- 2016.05.02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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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름값 규제에 관한 기사를 보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그 이후 나타날 현상에 대해 분석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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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단독] 정부, 정유사 사장단 소집 '유가인하 압박'
지경부 조석 차관, 오늘 오찬 회동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입력 : 2012.03.26 16:00|조회 : 7055
MTIR sponsor SK이노베이션 에너지 수출기업으로 우뚝 국내 휘발유 가격이 한달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자 정부가 정유사들을 상대로 다시 기름값 인하 압박에 나섰다.
<중 략>
하지만 만약에 정부가 개입하여 가격을 규제한다고 가정해보자. 휘발유값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규제를 하게되면, 당연히 소비자들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그렇지만 공급자들은 위에서 언급 한 것처럼 공급자 후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을 줄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급량 보다 수요량이 더 많은 ‘초과수요’가 더많이 발생할 것이다. 휘발유는 필수재로서 공급에 의해 판매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초과수요로 인한 소비자잉여가 줄어들 것이고, 공급자잉여도 줄어들 것이다. 결국 총잉여(소비자잉여+공급자잉여)도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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