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물 일조 분쟁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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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5.02
최종 저작일: 2016.05; 25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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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법과 건축물 일조 분쟁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건축 일조에관한 법률체계
분쟁사례 판결 문제점 시사점
법규 개선방안등이 상세히 정돈된 피피티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내용

일조권 관련 분쟁 선정이유
-일조는 주거생활에 있어 기본적 이며 중요한 요소
-적정 일조 수준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
-최근 일조관련 소송들이 고층아파트 건설과 맞물려 빈발하는 추세
일조는 기본권, 시민의 권리, 관련 제도 미비 -> 일조권 관련 분쟁 증가

일조권 개념, 의미
일조권 :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
- 근대 이후 높은 밀도와 공동주택 위주 주거양식 일조부족
-초고층화 흐름 도시에서 일반적인 일조확보 어려움
-일조에 대한 선호와 고층 주거양식의 일반화 양립하기 어려움

*건축법 제61조
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권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

*건축법시행령 제 86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부분의 높이제한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제한에 대한 세부규정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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