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보건의료체계 나라별 비교
*미*
- 최초 등록일
- 2016.05.06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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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건의료체계1) 자유방임형
2) 사회보장형
3) 사회주의형
Ⅱ. 영국
1) 의료보장제도
2) 장점과 단점
3) 사례
Ⅲ. 캐나다
1) 의료보장제도
2) 장점과 단점
3) 사례
Ⅳ. 쿠바
1) 의료제도
2) 장점과 단점
3) 사례
Ⅴ. 미국
1) 미국의료시스템의 구성
1-1)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1-2) 관리의료
2) 미국의료시스템 특징
3) 사례
Ⅵ. 한국
1) 국민건강보험
2) 의료급여제도
3)장점과 단점
4) 사례
Ⅶ. 의료민영화
1) 의료민영화란?
2) 의료민영화 도입의 장점과 단점
3) 미국과 한국의 의료비교
Ⅷ. 결론
본문내용
Ⅰ. 보건의료체계1) 자유방임형
자유방임형은 민간주도의 시장경제원리를 따라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된다.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이루어지며 보건의료제공자는 서비스의 질 향상, 기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반면에 수요에 따른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구매력이 높은 도시지역 또는 사회계층에 따라 보건의료 인력 및 시설이 편중되어 의료서비스의 형평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예방서비스보다는 의료비 보상이 가능한 치료에 집중하므로 의료서비스의 포괄성이 저하되며 의료비가 상승한다.
주요 나라로는 선진국의 미국, 한국, 태국, 필리핀, 가나, 네팔, 케냐, 방글라데시가 대표적이다.
2) 사회보장형
개인의 자유는 존중하되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를 기획, 총괄하여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며 의료기능의 분담화가 지역화 되어 있다. 국민 전체에게 조세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개인의 의료비 지불은 없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서비스의 질은 국민의 건강요구에 따라 개선되므로 바람직하고 치료와 예방을 포괄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에 대한 보상이 자유방임형보다는 미흡하며 국가예산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받는 대기시간이 길어지며 행정체계상 복잡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주요 나라로는 영국, 독일, 캐나다, 스웨덴, 개발도상국의 브라질, 맥시코, 칠레,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대표적이다.
3) 사회주의형
개인에게 의료서비스 이용의 선택이 제한되고,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을 기획을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여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 의료비의 절감과 의료서비스의 포괄성을 높힐 수 있으나 의료인에게 월급제 등 획일적 보상이 되므로 사기저하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에는 문제가 된다.
주요 나라로는 쿠바, 북한, 중국, 베트남 등이 있다.
Ⅱ. 영국
1)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선진국인 영국은 보건부가 매우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보건사회부 NHS(National Health Service) 내에 세부부서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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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밈, 2008.09
정부의 의료정책 : 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 - 정책토론회. 건강연대, 2008.07.10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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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의료비 청구 보험사기단 붙잡혀, 매일경제, 2012.02.14
건강보험민영화 세부 사항 및 장단점 분석, 우송복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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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zigu/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모임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menuitem.eba07783423a5c38b31148b4062310a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