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에 대해 조사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보시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포괄수가제
2. 행위별수가제
3. 포괄수가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4. 행위별수가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포괄수가제란 DRG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입원환자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검사, 수술, 투약 등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하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보상하는데,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는 다를 수 있다. 입원환자의 사례로 보면, 입원기간동안 받은 처치, 투약, 검사 등에 관계없이 질병별로 산정된 진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하는 입원진료비 정액제도이다.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은 1983년 Medicare(저소득노인의료보험)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에 대해 조사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다.

Ⅱ. 본론
1.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DRG : 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는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들을 분류하여 일련의 치료행위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의료비지불방식입니다. 일종의“입원비 정찰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진 정액 진료비 전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환자는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를 적용하고 있으며,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제도이다. 이는 환자가 진찰을 받으면 진찰료, 검사는 검사료, 처치는 처치료, 입원은 입원료, 약은 약값대로 이렇게 따로 따로 가격을 매겨놓고 거기에 횟수 등을 곱하여 최종 병원비가 계산된다(모든 의료행위의 가격과 약값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요양급여기준”이라는 책자에 일일이 기재되어 있음). 이 방식은 의사(병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한 만큼 정확하게 지불하는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김성호(2001). DRG 지불제도 시행 효과 논의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미(2008). 국내 DRG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한병원협회지.
박상철(2006).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