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사고와토론 -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차별에 관한 내용(논제, 쟁점, 결론 등 단순 서술형이 아닌 주장문),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 최초 등록일
- 2016.05.09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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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제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별은 부당하다.
2. 개념 및 기본 정보 설명
3. 주요 쟁점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논제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별은 부당하다.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별은 계약기간, 고용방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차별의 합리성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임금차별은 법망을 이용하여 형태상의 합리성만을 주장하고 있을뿐더러, 경제학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도 단기간의 이익을 위하여 장기적, 거시적 경제의 침체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등의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본 발표자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별을 전면 반대한다.
2. 개념 및 기본 정보 설명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별은 두 직군간의 상이한 능률, 직책 등을 사유로 통상임금의 지급에 있어 차별성을 두는 정책으로, 표면상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경제활동의 차등보상안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를 악용, 탈법행위를 통하여 동일노동을 제공하는 비정규직/정규직간의 임금조차 차별하게 되는 부당한 제도이다. 주장에 앞서 간단한 사전적 정의와 그에 관한 근거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노사관계학회, 성균관대학교HRD센터(2010.10). 「임금격차 등 임금체계 유연화 저해요인 및 극복방안」. 고용노동부
김재수(인디애나 퍼듀대 경제학 교수). 「경쟁하며 살 수 있을까 | 비정규직 차별의 경제학」. 허핑턴포스트. 2016.04.16
「2015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2015.12.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