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신공항에 대한 미국과의 WTO 분쟁

목차

1. 사례 개요 – 분쟁 내용 / 배경 / 경과 / 적용사항
2. 정부조달협정
3. 주요 쟁점 – 쟁점 1 / 쟁점 2 / 쟁점 3 / 쟁점 4
4. 분쟁을 통해 배운 점
5. 분쟁 종결 후

본문내용

ο 신공항건설기획단의 임무
- 기본계획 등 주요정책의 수립․조정․시행
- 예산편성․재원조달 및 민자 유치
- 각종 건설사업(토목, 건축, 기계, 통신전자, 전력시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관계부처 협의, 검토승인, 지도감독

ο 신공항건설공단(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무
- 신공항건설기획단으로부터 시행을 위임 받은 공항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 수립․조정․ 시행
- 예산 항목 중 자체예산 조달․집행
- 각종 건설사업자 선정 및 물품조달, 건설사업의 수행

ο 사업기간
- 제1단계 건설 : 1992년 착공 ～ 2000년 말 개항
제2단계 이후 : 항공수요와 재원 등을 감안, 단계적 시행

ο 예산(제1단계)
- 사업비 : 5조8,229억 원
- 재원조달계획
- 고속도로 등 민자 시설 21,755억 원은 별도임.
※ 민자 시설
․ 고양 ↔ 여객 터미널 간 전용고속도로(8차선, 40.2㎞)
․ 화물터미널, 열 병합 발전소, 급유시설 등 7개 공항시설

ο 현재 98%에 해당되는 사업이 발주 완료되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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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협상 정리]②‘위험 경고’다 맞아 떨어지고 있다 - 공공서비스 직접 공격 가시화.. 진척 안되는 협상이 그나마 다행” 라은영 기자. 민중언론 참세상. 2006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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