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금지법과 허용개정안에 대한 논쟁과 대안

목차

1.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금지법
2.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개정안
3.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에 대한 찬반과 그 근거
4. 대안
5. 질의응답과 피드백
6. 이 논쟁에 대한 나의 의견과 근거

본문내용

1.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금지법
2014년 2월 20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3월 11일 제정, 9월 12일에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과 사교육 기관에 대해서 광고와 선전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얽힌 쟁점은 명확한 단속기준과 처벌조항이 없어 현실적인 교육과는 동떨어져 실효성을 찾아볼 수 없고 공교육 정상화라는 처음의 목적과 다르게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2.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개정안
위의 법이 발효 된지 1년 여 만에 2015년 8월 4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정규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에서 모두 금지된 선행교육을 예습과정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