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개제도의 문제점(공인중개사 제도의 문제점)

목차

제1절 부동산중개제도의 연혁
(1) 중개업의 유래
(2) 중개업의 제도화
(3)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제2절 용어의 정의
(1) 중개
(2) 중개업

제3절 중개제도의 문제점
(1) 공신력과 전문성의 결여
(2) 부동산중개 업무범위의 문제점(종합부동산서비스의 부재)
(3)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문제점
(4)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용의 문제점
(5) 현행 공인중개사법의 문제점

제4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부동산중개제도의 연혁
(1) 중개업의 유래
중개업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중개인이 활동하였고 그때의 중개업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아무나 할 수 있는 자유업이 아니었다. 이후 중개업이 공적인 업무수행 성격에서 점차 사적인 영업성격으로 변화하여 최근에는 사(私)경제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개업의 효시는 고려시대의 위탁매매인인 객상주인(이를 줄여 객주라 함)을 도와 거래 쌍방을 연결해주던 거간업에서 비롯되었다. 객주란 상품의 매매를 연결하던 자를 말하며, 이들에게 고용되어 물건거래를 하려는 타인 사이에 서서 흥정을 붙이는 자, 즉 거간이 주로 부동산중개를 하였다. 거간은 조선중기에 객주에서 독립하여 집주름 또는 가쾌라는 명칭으로 변경‧사용되어 오다가 조선 말기에는 부동산중개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복덕방의 등장으로 가쾌와 복덕방이 혼용된 부동산중개업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참고 자료

황정선, 해커스패스 공인중개사, 해커스패스, 2015
김한기, “한국 부동산 중개업의 문제와 발전 방안”,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김헌동, “부동산중개업제도와 그 문제점의 개선방안”,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임장순, “공인중개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kr
네이버 지식백과,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