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범 의의

목차

Ⅰ. 서론
1. 불능범의 의의

Ⅱ. 불능미수의 개념과 성립요건
1. 구별개념
1) 불능범
2) 미신범
3) 환각범
4) 구성요건의 흠결이론 - 사실의 흠결
2. 불능 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1) 실행의 착수
(2) 결과발생의 불가능과 그에대한 예시
① 수단(방법)의 착오
② 대상(객체)의 착오
③ 주체의 착오
④ 소위 우연적 방위인 경우
⑤ 예시
(3) 위험성이 있을 것
① 구 객관설
② 법률적, 사실적 불능설
③ 구체적 위험설
④ 추상적 위험설
⑤ (순) 주관설
⑥ 인상설
3. 불능범과 불능미수

Ⅲ. 사례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불능범의 의의
제 27조 [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때에는 처벌한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불능범의 의의
행위자가 범행수단이나 대상을 착오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범행의 실현가능성을 믿었고 여기에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그 점에서 그 가벌성이 인정되는데, 이를 불능 미수라 한다. 따라서 이는 장애 미수와는 구별되며, 판례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Ⅱ. 본론
1, 구별개념
1) 불능범
불능범이란 결과발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없어서 벌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 (예- 설탕으로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먹인 행위 등 ) 형법 제 27조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 (임의적 감면)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반대해석을 해보면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은 불벌이 된다.

2) 미신범
미신범은 현실성의 한계를 넘어 비현실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려는 행위를 말한다. (예- 주술적 방법으로 살인을 하려는 경우, 꼭두각시를 만들고 거기에 침을 찌르면 피해자가 사망하리라고 여긴 경우 등 ).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모두 결여되므로 불 가벌 이다. 이에 불능 미수는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자는 구별된다.

3) 환각범
사실상 허용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처벌된다고 오신하는 경우 (동성연애가 처벌된다고 생각하고 동성연애를 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이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이 된다고 생각하고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등 ).
환각범은 이를 처벌하는 현실적 법질서가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이에 비해 불능미수는 분명히 처벌될 수 있는 행위(치사량 미달의 독약으로 사람을 살해하려 한 행위)라는 점에서 환각범과 불능미수는 구별된다고 해야 한다.

4) 구성요건의 흠결 이론 - 사실의 흠결
구성요건의 흠결이론이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중에서 구성요건적 결과의 흠결이 있는 경우만 가벌적 (불능)미수가 되고 나머지 요소인 주체의 흠결, 객체의 흠결, 행위수단의 흠결, 행위상황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 할 수 없는 불능범이 된다는 이론이다.

참고 자료

불능범의 의의-네이버 백과사전
불능범의 구별 개념 - 제6판 증보판 로고스 형법p.358 저자: 백광훈 출판사 : 법문사
불능 미수의 성립요건 - 제 6판 증보판 로고스 형법 p.360 저자: 백광훈 출판사 : 법문사
사례연구 - 제 6판 증보판 로고스 형법 p.364 저자: 백광훈 출판사 : 법문사
형법총론 6판 394p 저자: 이재상 교수님 출판사: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