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아동과 노인 복지현황과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16.05.12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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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우리나라의 아동과 노인 복지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파트 I 아동복지 파트에서는 무상보육, 배경, 무상보육의 개념, 외국의 사례 비교, 문제점과 해결방안,
무상급식, 무상급식의 개념, 문제점,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였으며, 파트 II 노인복지 파트에서는 한국노인복지 현황(소득보장정책 측면, 의료보장 정책 측면, 사회적 서비스 측면),
외국의 사례비교(영국과 일본), 해결방안(소득보장정책 측면, 의료보장 정책 측면, 사회적 서비스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I. 아동복지
1. 무상보육
1) 배경
2) 무상보육이란?
3) 외국의 사례 비교
4) 문제점과 해결방안
2. 무상급식
1) 무상급식이란?
2) 문제점
3) 외국의 사례 비교
II. 노인복지
1. 한국노인복지 현황
1) 소득보장정책 측면
2) 의료보장 정책 측면
3) 사회적 서비스 측면
2. 외국의 사례비교
1) 영국
2) 일본
3. 해결방안
1) 소득보장정책 측면
2) 의료보장 정책 측면
3) 사회적 서비스 측면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정책
- 국민건강보험제도
- 의료급여제도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상당수는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 수급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인 전담 관리 인력이나 체제는 미흡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8년 7월 실시)
의료급여제도란?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공공부조제도
장기요양급여란?
- 장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생활상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에 대하여 그리고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 건강보험은 노인 인구의 건강보장을 주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지만 별도의 노인건강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의 의의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의료급여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앞에서 언급하였다. 의료급여제도는 일반조세가 아닌 특별 기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재정문제 해결이 요구되며, 노인 전담 관리인력이나 체제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