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내용을 정리 및 분석하고 조례가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조례 내용 분석
1) 내용 :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2) 추가사항
가. 사회적 이슈(어르신 '장수수당'도 지역별 격차)
나. 추가내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자치를 흔히들 ‘풀뿌리 민주주의’ 또는 ‘참여 민주주의’라고 표현한다. 이는 지역 단위 안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그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제도하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는데(헌법 제117조 제1항) 그것이 바로 조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2조). 그리고 조례로 제정 할 수 있는 사무로는 6개로 예시 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이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즉, 지방자치제도를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이처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 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규범으로 조례의 본질적·이론적 개념으로서 광의의 실질적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근거하여 정립하는 자주법을 말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박효진,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2016.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나남, 2010.
사회복지법의기초, 최승원, 2010.
한국법정책학회, 김성호, ‘조례제정권의 법위와 한계’,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