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란 무엇이고 그 필요성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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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회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년법)을 통과시켰다. 2016년부터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17년부터는 전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청년실업은 증가하고, 경기는 어려운 상황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심화시키는 정년법의 제정이 고용을 더욱 위축시킬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정년법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 나온 것이 임금피크제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ㆍ근로시간ㆍ근로일수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감액해 나가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전체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고, 현재 2016년 5월 전체 공공기관과 30대 그룹의 74.9%가 채택 중이다. 여러 유형이 있기는 하지만(정년연장형이 대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과 임금 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다.

정부는 왜 임금피크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는가? 한국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얘기한 대로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과 임금 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다.

참고 자료

임금피크제 현황. 고용노동부(2015)
http://newstapa.org/28836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xno=23965
임금피크제의 진실. 은수미 의원실(2015)
임금피크제 사례집 - 해외사례.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