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부관에 대한 정리) 리포트

목차

(1) 부관과의 구별
(2) 부관의 기능
(3) 부관의 종류
(4) 부관 가능성
(5) 사후부관의 문제
(6) 부관의 하자
(7)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본문내용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붙여진 종된 의사표시

(1)부관과의 구별
1)법정부관:법정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과제한이 직접법규에 의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
↳법정부관은 법령 그자체이며, 부관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 다수설

2)행정행위의 내용상 제한
:행정행위의 내용 그 자체를 정하는 행정행위의 내용적 규정 내지는 내용적 제한은
부관이 아니다.
3)수정부담 (A허가 신청 but B허가 가능)
:상대방이 신청한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신청과 다르게 행정행위의 내용을 정하는 것
⇒부관과 다르게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다수설

(2)부관의 기능
순기능
:행정의 합리성·신축성·탄력성·경제성의 보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