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를 중심으로 한 비관세장벽

목차

1. What 비관세장벽은 무엇인가.
2. Why 비관세장벽은 왜 나타났는가.
3. How 비관세장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중 FTA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1. What
1. 비관세장벽의 정의
현재 비관세장벽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음.
관점에 따라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범위는 상이함.

관세부과 이외의 모든 인위적 규제.
즉, 관세장벽을 통한 무역장벽 이외에 모든 규제.

과거 비관세장벽은 주로 수입금지, 수량규제 등의 무역정책.
현재는 기술적인 규제(TBT), 무역위생검역장벽(SPS)
무역과 투자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이 비관세장벽으로 인식.

2. 비관세장벽의 특징
1. 효과 측정의 곤란성
비관세장벽은 유형에 따라 품목 범위가 다르고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하기에 비관세장벽의 무역 제한적 효과 측정 어려움

2. 복잡성
비관세장벽은 대부분 체계적인 조정을 통하지 않고 여러 행정기관의 독자적인 정책에서 파생되므로 복잡한 성격

3. 불확실성
수입국의 무역정책은 수출국에 아무런 통고 없이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을 항시 내포

4. 개발도상국에의 차별적인 성격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차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발도상국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