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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ODA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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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최종 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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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ODA란
2. ODA의 현황
3. ODA의 효과
4. 경제발전에 기여한 ODA
5.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ODA
6. ODA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 한다.
7. 느낀점
8. 출처

본문내용

ODA란
ODA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줄임말로 쉽게 말해, 선진국이나 공공기관에서 개발도상국에게 경제적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개발 원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공개발원조는 정부개발원조라고도 하며 증여, 차관 등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수차례에 걸쳐 ODA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지난날 동안 인류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 11억명의 인구가 빈곤층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OEDC 개발원조위원회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를 발족하여 ODA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DAC회원국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발생한 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를 딛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 DAC의 신규 가입했다. 현재에는 세계적으로 ODA의 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별로 GNP(국민 총 생산)의 0.7% 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원조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반면 ODA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지만 몇 가지 조건을 갖는데 표1에 정리되어 있다.

ODA의 현황
앞서 언급했듯이 ODA 규모는 유럽 재정위기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 스페인은 47%, 이탈리아는 32%나 ODA규모가 감소하였고 그 외에도 포루투칼, 그리스, 벨기에 등의 ODA규모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들어서 유럽국가의 ODA규모는 증가하였다. 영국(27%), 노르웨이(16%)뿐만 아니라 ODA규모를 가장 크게 감축했던 이탈리아(13%), 스페인(3%)도 ODA규모를 확대하였다.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멕시코, 우리나라역시 GNI 대비 ODA 0.7%목표를 달성하기 ODA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공적개발원조가 수혜국의 수출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경아. 홍기석. 經濟硏究 第33卷 第2號, 2012.11, 43-72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에 관한 연구동향>. 김정현. 해양수산 2008년 9월호, 2008.9, 34-49
<인적자본형성으로서의 교육투자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이영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3호, 2010.3, 315-325
<ICT 분야에 대한 ODA가 아프리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김수진. 韓國아프리카學會誌 第37輯, 2012.12, 189-217
<환경정책, 재분배정책, 경제성장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김재훈. 한국개발연구 2011년 II호, 2011.6, 145-175
<패널분석을 이용한 공적개발원조와 도시화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혜란. 國土計劃 第49卷 第4號, 2014.7, 179-194
<프레이밍이론으로 본 국제개발협력의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담론 경합에 관한 연구>. 손혁상.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53(1), 2013.3, 7-40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 지원 결정요인 분석>. 최창환.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38(5), 2013.11, 36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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