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입법과정 -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틀 삼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입법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총 8장)

목차

1. 현상/조건(condition)
2. 문제
3. 요구(demand)
4. 의제(정책아젠다 policy agenda)
5. 대안(alternative)
6. 정책
7. 느낀점

본문내용

1)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문제
-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 연장 : 1960년에는 52.4세에 불과하였던 것이 2000년에는 74.9세로 늘어났고, 2004년에는 77,7세로 향상되었으며 2020년에는 평균 78,1세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 -> 평균수명의 향상은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인구의 고령화를 촉진

<1> 노인복지의 수요가 종전에 비하여 양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질적으로도 그 내용의 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2>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만으로 노인복지 재정을 부담하기가 충분하지 않다.
<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핵가족 증대, 가족에 해체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2)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 단축문제
<1>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6세로 일본의 66세보다 10년이나 빠르다.
<2> 노인 가운에 57%는 또 한 번 일할 기회를 원하고 있다.
<3> 청년 실업문제로 노인의 경제활동 수명의 연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4> 노인의 28.3%만이 경제적인 노후생활준비를 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는 공적 연금이 67.2%이며, 다음은 저축으로 38.3%, 부동산 구입이 19.7%, 개인연금이 4.8%로 나타나고 있다. -> 그러나 연금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노인들은 극히 드물다.

3) 신체적 장애 경험하는 노인의 지속적 증대
<1> 2004년 조사에 의하면 전체 노인인구의 90.9%가 본인이 인지한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노인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거동이 불편해져 치료를 요하거나 시설에의 입소 등이 필요해진다면 그 비용부담을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사회적 인식
<1> 사회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 노인복지제도는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특정 노인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각종 복지정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중 략>

참고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입법과정과 내용, 박인,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