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기반 정책을 목표체계와 Gilbert 와 Spect의 분석틀에 의거해 분석 요약 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목표체계의 분석
2) 대상체계 분석
3) 급여체계의 분석
4) 전달체계 분석
5) 재원체계 분석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현재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시설 수용 위주의 장애인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말 복지부 기준으로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251만9천명이며, 이중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2만5345명이다.하지만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자립정착금, 활동보조서비스 등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자립생활의 뜻을 밝힌 장애인은 전체의 62.1%를 나타냈다. 반면 24시간 활동보조 미지원 등의 어려움을 설명하자 53.4%만이 자립생활의 뜻을 나타내 사회적 지원 정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자립기반 정책에 대하여 Gilbert와 Spect의 분석틀로 분석해 보겠다. Gilbert와 Spect의 분석에서 빠진 목표체계를 먼저 분석 하도록 하겠다.

본론
1. 목표체계의 분석
①일반적 목표(goal)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자립기반의 마련
②구체적 목표(objective) : ·장애인 연금제도-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 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장애인 수당/ 장애인 아동수당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연금수당
·장애인 일자리-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취업 연 ·계 활성화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③단기 목표 :
복지부 장애인 관련 예산은 최근 4년간(‘13~’16) 약 2배(‘13년 11,134억원 → ’16 년 19,090억원) 가까이 증가하였다.
* 장애인정책국 예산 : (‘13) 11,134억원 → (’14) 12,714억원 → (‘15) 18,816억 원 → (’16) 19,090억원
④장기목표 : ＊자립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성격에 따른 제도의 분절성, 서비스 접근의 불공정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 교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한국장애인 뉴스
에이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