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보호서비스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세요.

목차

1.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

2.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해결방안
1) 아동을 위한 인력의 전문화
2) 아동보호의 예방 강화
3) 법적제도의 강화 및 구체화
4)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을 통한 사회자원 강화

본문내용

1.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
아동학대신고에 있어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저조하다. 신고의무자는 현재 아동과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신고율을 보면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은 2003년의 경우 29.1%로 미국의 54%에 비해 매우 저 조한 수준이다. 신고의무자는 아동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는 만큼 신뢰도가 가장 높은 신고자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인식부족, 신변노출 등의 이유로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이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참여 의무조항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재 학대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으며 가정폭력방지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상담치료명령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법이 모호하여 충분한 보호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상담원의 현장조사시 폭력적인 가해자로 부터의 신변위협이 있을 때 대응방법이 마땅치 않으며 학대발생여부 및 그 심각성을 사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현장조사를 보호자가 거부할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