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복지국가의 기준 제시 및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나의 견해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개념정의
2) 개념변화의 원인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너도나도 복지정책을 내놓으며 복지국가로의 이행에 대한 공약이 즐비했다. 이런 복지정책들은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줄거 같은 공약들로 가득하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주며, 물고기를 잡아주는 주면 복지국가가 되는 것일까? 최근 ‘복지천국’이라고 불리는 핀란드,스웨덴 등 북유럽에서는 현금 직접 지급하는 복지를 지양하고 일하게 만드는 복지로 대전환하고 있다. 물적 분배보다는 인적분배가 적절해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성장정체로 과거같은 복지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사례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미리 복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2. 본론
1) 개념정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원리와 순기능은 존중하되, 그 시장이 갖고 있는 비수, 즉 승자독식의 정글법칙에 따른 경제적ㆍ사회적 불평등 확대라는 치명적 결함을 사회적으로 제거하고 자본과 시장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각종 방책을 만들어내는 국가체제다.

참고 자료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칼럼 일부 인용 2016.3.13.자
김재훈(대구대 경제학과) 개발국가에서 복지국가로의 이행 : 일본과 한국 18p
한국 사회복지의 현 단계와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과제[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기념 심포지엄] 일부 인용 2013. 6. 1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