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제도 찬성

목차

1. 군가산점 제도란?
2. 폐지 된 이유
3. 찬성 하는 이유
4. 상대측 예상 주장과 반론
5. 의견정리

본문내용

군가산점 제도란? 제대 한 군인이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시험에 응시 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 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1년 10월 2년에 걸친 헌법재판소의 심의 후 폐지된 제도이다.

<중 략>

상대측 예상 주장과 반론 1.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 /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다. > 여성과 장애인들은 군복무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경우 군복무를 출산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출산은 선택이지만 군복무는 의무이다. 따라서 여성에게 군복무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출산을 한 여성에게 혜택을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의 경우 이미 장애인 고용 촉진법상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5% 범위 내에서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해야 하므로 장애인들 또한 군 가산점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2. 군가산점 이외에 경제적 지원 등 또 다른 방안도 충분히 많다. > 경제적 지원은 현실상 불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