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에 따른 관세양허품목 조사 (자동차)
- 최초 등록일
- 2016.05.26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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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FTA란?
2.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산업 규모비교
3.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협상내용
4. 한미FTA가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Ⅳ. 결 론
1. 결론 및 요약
본문내용
Ⅰ. 서론
90년대 이후로 세계 경제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유무역지대가 확산되면서 경제 블록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이 경제 블록화 추세에 따르기 위하여 여러 나라들과 FTA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 FTA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미 FTA를 통하여 변화된 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비를 위하여 레포트 쓰게 되었다.
우선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FTA의 개요와 효과에 대하여 고찰해본 후 한미 FTA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연구해보았다.
대표적 산업으로는 상품·농업·서비스·금융·의약품·자동차·노동·섬유 등이 있지만 그중 자동차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았다. 한미 FTA대한 논란이 화두가 되면서 인터넷상에 많은 자료가 있었지만 주관적인 내용도 다수 포함되며 왜곡된 내용들도 다수 있었기에 외교통상부의 협의문건들과 발표 내용을 위주로 연구하며 신빙성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정리 하였다.
Ⅱ. 본론
1. FTA 란?
FT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풀이하자면 자유 무역 협정이다. 즉, 한국과 미국이 두 나라 양자 간의 앞으로 수출, 수입시 적용될 관세라든지 무역장벽을 최소화하며, 상품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이나 제조업, 농업,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시장 등도 협상 대상이 되어 서로 개방하여 하나의 국가, 즉 하나의 시장에서 사업 할 수 있게 서로간의 맺는 협정이다. 한마디로 국가간의 시장을 통합하여 상호간에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협정, 약속인 것인데, 중요한 점은 이 FTA는 양자간 무역협정이라는 것이다. 1947년 GATT 출범 후 1955년 WTO 공식출범까지 이들은 149개 회원국 모 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즉, 다자간 무역협정이지만, FTA는 양자간, 즉 회원국들 사 이에 서로 따로 또 협정을 맺고 싶어 하는 나라끼리 맺는 협정이다.
참고 자료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http://kari.hyundai.com/
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FTA일반 http://www.fta.go.kr/user/intro/intro.asp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windydog?Redirect=Log&logNo=120119813222
FTA 공식 홈페이지 http://www.fta.go.kr/us/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2006,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서울:한국무역협회
산업연구원 www.kiet.re.kr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통계청 www.kostat.go.kr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