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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부당공동행위
4개 생명보험사 및 10개 손해보험사의 부당공동행위를 중심으로 기술되었습니다.
목차
1. 서론
2.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비교
3. 카르텔
3.1 카르텔의 의의 및 폐해
3.2 카르텔의 첫 번째 사례 : 7개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3.3 카르텔의 두 번째 사례 : 4개 생명보험사 및 10개 손해보험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3.4 카르텔의 취약성
4.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4.1 과징금제도
4.2 벌칙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국가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기업들 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됨과 함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오픈 마켓의 경우 입점업체 10곳 중 8곳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할 정도이다. 불공정거래행위는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소비자잉여를 노획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독점시장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기업의 부당공동행위인 카르텔(Cartel)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비교 : 효율성(Efficiency)의 측면
시장경제체제가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 경제학에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와 거래대상의 특성, 진입의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4가지 형태의 시장을 구분한다. : 완전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
완전경쟁시장은 공급자가 다수이고, 상품이 동질적이며, 진입장벽이 없어 완전한 형태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이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공급자가 다수이지만, 상품이 차별적이어서 어느 정도의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이며, 과점시장은 공급자가 소수이고 상당한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 마지막으로 독점시장은 단일의 공급자가 존재하고, 상품도 차별적이며, 상당히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을 말한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극과 극에 위치해 있는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을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해보자. 경제학에서는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으로 4가지 요건을 제시한다. 첫 번째,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며 모두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Price taker)이어야 한다. 두 번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동질적이어야 한다. 세 번째,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시장에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 자원이 특정 경제주체에 독점되지 않아야 하며, 새로운 기술을 쉽게 취득 가능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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