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교, 분석

목차

가. 한국
Ⅰ.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도입배경 및 개요
1. 도입배경 및 개요
Ⅱ.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현황
1. 장기요양 수급자 및 공급자 현황
2. 장기요양 종사 인력 현황 및 노동여건
Ⅲ.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향후 정책 추진방향
1.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2. 향후 정책 추진방향

나. 독일
1. 제도 개요
2. 인력확보
3. 2008년도 제도개혁 동향 및 시사점
4. 기타 최근 동향

다. 일본
1. 제도 개요
2. 전문케어인력의 실태
1) 3개국 간 제도 내용의 비교표
2) 3개국 간 유사점, 차이점, 제도 분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도입배경 및 개요
1. 도입배경 및 개요
1) 목적 : 노후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보호 제공과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
2) 도입과정 : 2001년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제도설계 과정 및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사회보험의 형태로서 도입.
3) 주요 내용
①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피보험자는 전 국민 보험으로 설계.
② 피보험자의 연령기준과 장기요양 욕구에 대한 평가 과정을 통해 서비스 수급권이 발 생
4) 수급권자의 선정 : “장기요양인정”과정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자로 인정은 자가 이용.
① 장기요양인정과정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인정조사 신청
② 인정조사원의 현장 조사를 통해 노인의 기능상태 등의 욕구사정이 이어짐.
③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판정.
5) 장기요양등급
① 현재 1~3등급과 등급외자로 구분.
②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수급 권리는 1-3등급자에 한해 주어짐.
③ 등급외자는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비롯한 다른 보건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제공.
6) 급여이용절차 순서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수급자)과 조사
②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등급의 판정
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④ 장기요양 급여 제공(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 계약)의 순서
７) 서비스 공급　　
① 급여 제공 기관 : 지정된 요양시설, 소규모 요양시설 및 급여를 제공하는 재가복지시설 및 방문간호시설, 복지용구사업소.
② 인력 :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작업치
료사) 등.
8) 재원　
①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지원, 급여 이용자의 본인　일부부담금으로 충당.
②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통합징수.
③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설계.

참고 자료

나용선(2011). 독일․일본․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t유라시아연구, 8(1), 253-278.
선우덕(2010). ․독․일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장기 요양인정 체계 부문 중심으로. Hanyang University Journal of Aging Society, 1(1), 41-56.
여성가족부(2013).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이광재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과정의 이해 : 한국 일본의 비교 연구. 공동체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