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와 배출권거래제의 대두. 배출권거래제가 나아가야할 길.

목차

1. 온실가스 확대와 그에 따른 환경문제
1) 배출권 거래제의 등장 배경
2)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
3)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적인 움직임

2. 배출권 거래제
1) 배출권 거래제의 정의
2) 선진국의 배출권 거래제
3) 대한민국의 배출권 거래제
4) 배출권 거래제의 문제점

3. 배출권거래제가 나아가야 할 길
1) 배출권거래제가 가진 문제점의 해결 방안
2) 배출권거래제의 미래

본문내용

◎ 배출권 거래제의 등장 배경
20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화석연료 사용법이 널리 이용되었다. 그러나 2012년 World Back의 자료에 의하면 화석연료 사용에 의존한 경제성장 추세가 지속된다면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장기간의 혹서,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식량부족 등 인류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 이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하여 스모그가 심해지며, 농업파괴와 질병만연으로 극빈자의 증가, 적도 부근의 지역은 인간생존에 위협이 되는 수준의 폭염을 예고했다.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되는 것 이외에도 지구의 온도변화로 인하여 생태계가 변화하여 많은 생태계가 멸종하고 될 것이라고 한다.

◎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세계는 UN기후변화협약(COP, IPCO, Kyoto Protocol)을 중심으로 이번 세기 말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2℃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전개 되었다.
14년 12월 페루에서 열린 COP20과 14년 9월 UN에서 상정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2020년 이후의 신 기후변화체계 형성 등을 논의했다.
이미 EU, 미국, 중국, 호주 등 각국은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행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IPCC는 2050년 까지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 감축을 권고 하고 있으며, 에너지공급부분에서는 재생에너지 이용의 획기적 증가, 석탄에서 가스 발전으로의 전환 및 CCS등 다양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수송부문에서는 자동차 성능과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30~50% 감축 및 도시계획을 통한 자동차 이용감소 유도를 권고하며 건물부문에서는 에너지 기준 향상과 냉난방 사용절감, 생활방식 개선 등을 유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