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아기와 대리모 문제(법적, 윤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목차

Ⅰ. 시험관아기
1. 개념
2. 연혁, 출현배경
3. 관련기사
4. 관련법규
5. 문제점
6. 해결방안

Ⅱ. 대리모
1. 개념, 유형
2. 연혁, 출현배경
3. 법의식, 법문화
4. 문제점
5. 관련판례, 자료
6. 해결방안

본문내용

시험관아기의 개념
난자와 정자를 얻어서 체외에서 수정한 후 자궁 안에 넣어서 임신시키는 방법 또는 그렇게 해서 임신한 아기.

시험관아기의 연혁(국제)
1978년 세계 최초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루이스 브라운(아래사진)
2006년 자연 임신으로 브라운이 출산한 쌍둥이 (위사진)

시험관아기의 연혁(국내)
서울대 교수팀에 의해 제왕절개수술로 태어난 첫 시험관 아기남매(1985년)

<중 략>

시험관아기 관련법규
- 체외수정 관련법규
임신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것은 합법이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제13조①누구든지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서면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행해진 난자기증은 합법이다.

서면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행해진 난자기증은 합법이다.
제15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①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하는 때에는 정자제공자·난자제공자·인공수태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