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효과가 여전히 비용을 능가하는가

목차

Ⅰ. 서론
1.1. 문제제기

Ⅱ. 대학교육의 효과
2.1. 대학교육을 선택하는 이유
2.2. 개인적 수준
2.2.1. 학력별 임금지수
2.2.2. 대학교육의 투자수익률
2.3. 사회적 수준

Ⅲ. 대학교육의 비용
3.1. 대학교육비의 구분
3.2. 대학교육비 지출 현황

Ⅳ. 대학교육 보편화의 문제점
4.1. 대학교육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인 대졸자 증가
4.2. 지역 간의 불균형 심화
4.3. 대학교육의 질 저하
4.4. 비실용 학문의 비대화
4.5. 지나친 입시경쟁

Ⅴ. 해결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1 문제제기
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대학을 나오면 무엇이 어떻게 되기에 이 나라의 수많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왜 그렇게도 대학을 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일까? 세칭 일류대학을 향한 치열한 경쟁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류대학이라는 재화에 대해 엄청난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이는 일류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에 대한 수요라기보다는 일류 대학의 졸업장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청년(25~34세)들의 대학교육(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이수율은 66%로, OECD 전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그림1 참조). 이처럼 해마다 수십만의 대졸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대졸자의 전반적인 ‘경제적 수확’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중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줄어들어 최근까지 그 상태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으며, 고졸자와 대졸자 사이의 임금 격차는 1980년대 중반까지 많이 벌어져 있던 상태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 이후부터 비교적 최근까지는 그 상태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어떤 재화에 대해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은 현재의 가격 수준에서 그 재화로부터 예상되는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과연 대학교육의 편익은 무엇이고 또 그 비용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이와 같은 대학교육 보편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고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Ⅱ. 대학교육의 효과
2.1 대학교육을 선택하는 이유
첫째, 대학교육은 피교육자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장래에 더 많은 소득을 얻게 한다. 즉 노동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인데 이는 흔히 인적자본 개발이라 불린다.

참고 자료

이차영(2013), 『대학교육의 효과와 그 비용 부담』, 교육문화연구 제19-2호, pp. 5-29
이주호외 3명(2015), 『교육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KDI FOCUS 2014년 10월 21일(통권 제46호)
오영수(2001), 『대학교육의 비용과 편익』, 교육개발 2001년 01월 통권 125호, pp. 85-88
김동훈(2004), 『대학교육의 임금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박혜림(2015), 『대졸자간 임금격차 날로 심화』, 헤럴드경제, 2015-09-14
김경자(1999), 『대학교육의 비용과 이익에 대한 평가』, 생활과학연구논집 제19권 제1호, pp. 145-158
이지선(2012), 『교육투자비용 회수하지 못하는 대졸자 늘고 있다』, LG Business Insight 2012, pp. 27-33
오창민(2012), 『대학교육에 들인 비용 회수 못하는 대졸자 180만명』, 경향비즈, 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