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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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 간에는 관세와 그 외의 다양한 제약이 있어서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한 제약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 다른 나라와도 마치 같은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우리 나라는 이미 2002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등과 FTA협약을 체결하였고, 캐나다, EU등과도 추진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전 세계 수입 중 21.8%를 소화하는 세계 최대 시장이자 중국 다음으로 큰 교역 상대국으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놓칠 수 없는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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