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에 나타난 헌법상 주권관계

목차

Ⅰ. 서론(序論)

Ⅱ. 본론(本論)
1. 정의
2. 연혁(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일지)
3. 연합사 지휘구조
4. 각 대통령의 입장
5. 전시작전권의 이양 연기 찬성 : 강력한 대북 억지력
6.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 반대 : 주권국가로서의 위신 손상

Ⅲ. 결론(結論)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시작전권의 전환문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군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 이양 한 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 ‘감기’에서도 한국정부와 미국통제센터 책임자와 의견차이로 인해 도시폭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현실에서도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정부와 미국군의 군사작전이 다르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격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이 미군에게 있음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은데 헌법상의 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미국군에게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이양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론에서는 전시작전권이 무엇이며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에 대한 연혁, 연합사의 지휘구조, 각 대통령별로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지금까지 이슈가 되어온 전시작전권의 환수연기에 대해 찬・반 각 입장의 근거에 대해 서술할 것입니다. 특히 전시작전권을 미국군에게 이양하게 되면 급박한 상황일 때 한국정부와 미국군의 의견차이가 생기게 되는 점 등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중 략>

전시작전통제권이 외국에 있는 것은 자주와 주권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NATO를 예로 들 수 있다. 나토는 북대서양 조양기구로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를 비롯한 북미와 유럽대륙의 일부 국가들이 만든 집단 방위체제이다. 한미 동맹과 마찬가지로 나토의 전작권은 미군이 사령관인 나토군 사령부가 행사하고 있고 그 밑에 두 명의 부사령관인 독일군 대장과 영국군 대장이 있다. 나토 회원국의 대부분은 한국보다 경제력, 외교적, 군사력이 앞서있는 선진국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자주와 주권을 논하면서 전작권 회수를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전쟁 발발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하나로 뭉친 전작권으로 효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작권은 자주와 주권의 대상이 아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전작권을 환수 했을 때를 대비하려면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군작전통제권 [韓國軍作戰統制權] (두산백과)
네이버 블로그,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안보 우선 vs 군사주권 포기,작성자 PASS
네이버 블로그,이박사의 HSK 교실,
http://blog.naver.com(검색일 : 2014.11.25.)
한국언론진흥재단,http://www.medliagaon.or.kr/(검색일 : 2014.11.25.)
KBS 시사기획창 - 두 개의 시선, 전시작전권, http://www.youtube.com(검색일 : 2014.11.25.)
대한민국 국방부,http://www.mnd.gp.kr(검색일 : 201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