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관한 법률 조문 학설 판례 정리

목차

Ⅰ. 행정관청의 설립심사의 범위
1. 설립신고에 대한 근거
2. 설립신고제도의 취지

Ⅱ. 설립신고 전 노동조합(법외조합)의 지위
1. 노동조합의 명칭사용
2. 보완내지 반려사유 없는 설립신고증 교부기간의 경과

Ⅲ. 행정관청의 설립심사의 범위
1. 근거규정
2. 헌법재판소 결정례
3. 설립신고 취소소송의 당사자 적격

Ⅳ. 행정관청의 심사의 정도(심사권의 한계)

Ⅴ. 관련문제(무효인 유니온 숍과 노동조합 가입)
1. 유니온 숍의 유효요건
2. 무효인 유니온 숍에 근거한 노조가입

본문내용

1. 설립신고에 대한 근거-노조법 제10조 제1항은 노동조합은 설립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 한편, 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등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를 하고(노조법 제12조 2항),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목(소극적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와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12조1항). 2. 설립신고제도의 취지-한편,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신고제도를 둔 것은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를 해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하여,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 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하고 그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중 략>

(1) 대법원 판례-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들의 단결체는 법외의 노동조합으로 보는 한 그 단결체가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이 있고,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헌법재판소, 대법원). 한편 설립신고 제도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고 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 그 취지가 있다. (2) 판례에 대한 평가-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판례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판례는 근로3권의 행사를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자주성·목적성·단체성이 있는 근로자 단체(적극적 요건)라면,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행사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