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보호 원칙, 필요성, 침해유형, 실태, 각국의 동향, 개인정보 유출 사례,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 보호 원칙
3.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4. 개인정보 생명주기별 침해유형
1) 수집단계에서의 침해 유형
2) 저장 및 관리단계에서의 침해 유형
3) 이용 및 제공단계의 침해 유형
4) 파기단계의 침해 유형
5. 개인정보보호 실태
1) 기업부문 실태
2) 개인부문 실태
3) 모바일보안 실태
6.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각국의 동향
1) 미국
2) 독일
3) 영국
4) 일본
7. 개인정보 유출 사례
1) Choice Point 사 사건
2) 더블클릭(DoubleClick) 사건
3) 영국 RBS 월드페이 해킹사건
4) 옥션 사건
5) 현대캐피탈 해킹
6) SK컴즈 해킹사건
7) KT 해킹 사건
8.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9.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에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하였다.「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전자서명법」상의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OEC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를 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EU 지침 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신원이 확인되었거나 확인 가능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중 략>
급격한 정보화는 무분별한 광고성 정보전송, 사이버 범죄, 정보 격차 문제 등 새로운 정보화 역기능 문제들을 또한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유통이 간편해짐에 따라 집적된 개인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못함에 따라, 인터
참고 자료
김민호,이민영,최경진,이한주,장인호,모영동,임대성(2013)「개인정보보호 규제 합리화 방안」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범수 외(2009)「디지털 프라이버시와 법률」한국학술정보
김일환,김민호,지성우(2011)「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의 성격 및 합리적 처분기준연구」방송통신정책연구
나성현(2015)「loT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보 이슈」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신승호,송우재,정민,김낙일,조태희,신애경(2014)「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축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한국인터넷진흥원
윤주희(2013)「개인정보 침해현황과 이용자보호」법학논총 제33권 제1호
이원태,이시직,심우민,강일신(2015)「개인정보보호 이슈의 지형변화와 국제규범의 형성 연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1)「최신 정보보호기술 동향: APT 및 그 대응」
정성민(2014)「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정보미디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민행(2013)「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8)「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 매뉴얼」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7)「인터넷 개인정보 노출방지 및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2014)「’15년 인터넷 및 정보보호 10대 산업이슈 전망 최종 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2013)「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연구」
행정안전부(2012)「2012 개인정보보보 가이드라인」
홍범석(2013)「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체계와 주요 이슈」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홍승필 외(2012)「빅데이터 기반 개인정보보호 기술수요 분석」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