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하여 논하시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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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한 찬성측 입장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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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선량한 국민과 흉악범의 인권이 같을까? 역시 법도 살아남은 자들을 위한 법인가? 즉 ‘살인자는 인권으로 살아남고 처참히 죽은자는 이미 죽었으니 보호의 가치가 없다’라는 것일까? 이쯤 되면 인권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지 다소 헷갈릴 것이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조두순 사건 등을 겪으면서 사형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 또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범죄수사나 재판제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많은 발전해 있기 때문에 신뢰성과 정의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형제도는 범죄예방효과도 있다. 형벌자체에 범죄에 대한 위하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고한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필요악으로서 전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형제도 또한 법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실현으로도 볼수 있다. 또한 극악스러운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방어에 최후의 수단이다. 극악범죄로부터 억울하게 죽어간 선량한 자에게 최소한의 생명권 방어수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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