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목차

Ⅰ. 관념
Ⅱ.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Ⅲ. 처분개념의 분석

본문내용

Ⅰ. 관념
1. 의의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으로는 처분등이 존재하고, 관할법원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일정한 기갠 내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를 거쳐야하되 원고에게는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당사자 사이의 소송대상에 대하여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어야 하고 또한 중복제소도 아니어야 한다.
2. 성질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에 의한 직권심사사항이다. 결여되면, 법원은 소송판결(각하판결)을 한다. 한편, 허용성의 심사(본안판단의 전제요건의 심사)와 이유심사(본안심사)의 구별은 소송법상 오랜 전통이다.

Ⅱ.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처분등이 존재하여야 한다. 처분 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를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