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종류

목차

Ⅰ. 의의
Ⅱ. 취소심판
Ⅲ. 무효등확인심판
Ⅳ. 의무이행심판

본문내용

Ⅰ.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 그 처분의 재심사를 구하고, 이에 대해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취소심판 외에도 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다.

Ⅱ. 취소심판
1. 의의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취소심판은 공정력 있는 행위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2. 성질
취소-변경을 통하여 법률관계의 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형성적 쟁송설이 타당하다.

3. 특징
청구기간의 제한, 집행부정지의 원칙, 사정재결 등을 특징으로 갖는다. 스스로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형성재결=취소재결)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이해재결=취소명령재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