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원칙

목차

I. 신의성실의 원칙
1. 서론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
3. 신의칙의 발전과정
4. 신의칙의 법적 성격
5. 권리남용과의 관계
6. 신의칙 적용의 유의점
7. 신의칙의 파생원칙

II. 권리남용금지원칙
1. 의의
2. 연혁
3. 법적성격
4. 권리남용의 요건
5. 권리남용의 효과

본문내용

1. 서론
민법은 제 2조 제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권리행사의 한계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근대사법에서는 권리행사 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었으나, 20세기에 들어와 자본주의 폐단이 나타나자 기본원리가 수정되면서 권리의 사회성-공공성이 강조되었고, 제2조는 그러한 사회성-공공성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한다. 신의성실이라 함은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신의나 성실은 본래 도덕적 또는 윤리적인 평가개념인데 이것이 법적 개념으로 도입된 것이다.

3. 신의칙의 발전과정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기원을 로마법에 두며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프랑스 민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