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건의료정책이란
1) 보건의료정책의 의의
2.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1) 보건의료 태동기(1945~61년)
(1) 보건의료 조직의 정비
(2) 보건소의 설치
(3) 관련 법령의 제정
2) 필수 보건의료기반 확충기(1962~76년)
3)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기(1977~94년)
(1)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제도 도입
(2)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
(3) 의약품 관리와 의약분업 논의
4) 건강정책으로의 영역 확대기(1995~2000년)
(1) 건강증진정책의 실시
(2) 제약산업의 성장
5)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선진화기(2000년~2011년)
(1)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2) 의료의 보장성 강화
6) 공공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의 변화기(2012~현재)
3. 국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1) 태국
2) 싱가포르
3) 미국
4) 일본

Ⅲ. 소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서구의 선진국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은 광복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정부의 노력과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의 조화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과제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를 여섯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각 시기별 시대적 특징과 더불어 보건의료정책의 내용을 기술할 것이다.
또한 태국, 싱가포르, 미국, 일본의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면서 국외의 보건정책은 어떠한 동향을 보이며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후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나의 소견을 적으며 마칠 예정이다.

Ⅱ. 본론
1. 보건의료정책이란
보건의료정책이란 ‘전 국민 또는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증진,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정책의 의의
(1)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단, 치료, 간호, 진료를 관리하는 정책
(2) 예방정책으로 백신, 검진 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질병의 예방을 위한 활동, 보건정보와 교육 등의 건강증진 활동, 식수, 음식에 대한 규제를 통한 건강보호 활동 등을 포함
(3) 의료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건강에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의료 관련 정책

2.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1) 보건의료 태동기(1945~61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6·25 전쟁, 4·19 혁명, 5·16 군사정변 등 정치적 변혁과 혼란으로 국가적 능력의 한계가 있어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관심이 낮았지만, 보건의료 행정조직의 구비, 보건사업의 개발 등을 준비해 나가던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보건의료 조직의 정비, 보건소설치,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다.

(1) 보건의료 조직의 정비
1945년 9월 24일 재조선 미육군사령부 군정청에서 법령 제1호로 경무국 위생과를 폐지하고 위생국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포고를 내렸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간호학(2014), 이정열 외, 현문사
2006년 외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2006), 최기춘 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경제 환경변화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2012),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소
대한민국60년·보건의료60년,향후 보건의료 발전방향(2008), 보건복지가족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2012년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전망(2012),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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