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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네트워크(재난거버넌스) 구축의 실패로 인한 재난관리의 실패와 어려움(해외사례를 한국사례와 비교하며)

*준*
최초 등록일
2016.06.13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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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재난네트워크(재난 거버넌스)란

3. 재난네트워크의 필요성

4. 한국의 재난과 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네트워크 사례
1) 상품백화점 붕괴사례
2) 대구지하철 화재

5. 일본의 재난네트워크

6. 일본의 재난과 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네트워크 사례
1) 한신, 아와지 대지진 사례
2) 후쿠시마 원전사고

7. 미국의 재난대응사례

8.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난

9. 일본, 미국 사례(후쿠시마 원전사고, 카트리나 허리케인)의 시사점

10. 한국, 일본의 재난네트워크 비교

11. 결론: 한국의 성공적인 재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향

12.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 21세기 사회에서 정보화, 세계화 등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공조직, 사조직등 수많은 조직에서 조직효율성 증가, 외부적 대응성 증가 등을 위해 절실하게 느끼고 이에 따라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유난히 재난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인명, 재산피해 등과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는 재난분야에서야 말로 네트워크는 그 어느 분야보다 필요한 분야임은 자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장, 신속하고 정확하고 협력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난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난은 아직 전통적인 관료제적 방식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 기존 재난관리체계는 재난이 발생시에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나온 공무원들과 소방관 등 공공부문의 한정적인 인력과 장비 및 기술 등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지난 재난(상품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 메르스, 세월호사건 등)들을 보아왔을 때 그 성과는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다른 나라의 신속하고 협력적인 재난 대응을 보고 부러워하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에 대한 정부비판과 회의 즉 반성만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재난관리에는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고 참여가 필요하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조직, NGO등이 그의 예이다. 이 말은 이 많은 집단들이 서로 협력을 통해 재난에 대응해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다. 즉 집단들이 협력적인 대응이 재난대응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재난발생시 네트워크 거버넌스같은 협력 체제는 찾아보기 힘들고 서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반영하기에 급급하다. 한국의 부족한 재난대응은 바로 네트워크 거버넌스 체계의 부재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난 네트워크 관련 연구들이 많이 필요해지고 연구들에 따라 발전해 나아감이 필요하나 재난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실제로 많이 찾아볼 수 없는 미흡한 실정이고, 또한

참고 자료

류상일, “네트워크 관점에서 지방정부 재난대응과정 분석 : 미국의 허리케인과 한국의 태풍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행정학보 41
채진,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효과성 영향요인 분석 : 소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화재 소방학회, 한국화재학회 논문지23(4)
양기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협력적 재난관리 방안 연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류상일, “네트워크를 통한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 한국과 일본의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
이영희, “재난에 대한 사회적 대응- ‘재난관리’에서 ‘재난거버넌스’로”, 한국사회학회 논문집 2 pp482-484, 2014
이재은, “한국의 위기관리와 NGO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사회과학연구, 제6권, pp.83-110, 2000
이상팔, “위기관리체계의 지능적 실패에 의한 학습효과 분석: 삼풍백화점 사고 전․후의 제도변
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0권, 제2호, pp.113-127,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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