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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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A-1서론
A-2대형마트 개념
A-3대형마트 규제의 개념
A-4대형마트 규제 내용
A-5대형마트 규제의 문제점
A-6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
A-7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견

B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
B-1서론
B-2농산물 관세화
B-3쌀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
B-4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B-5결론

C참고자료

본문내용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A-1. 서론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암덩어리', '쳐부숴야할 원수'라하며 개혁의지를 강하게 어필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그것이 바로 대형마트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골목상권 보호가 핫이슈로 떠오른 후 대형마트는 줄곧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대형마트의 실적이 급속히 악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본래 규제도입 취지였던 골목상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을 동일한 날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영업제한시간도 늘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L마트는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하고 채용을 최소화하며 예산을 재검토를 하기도 했다. 경기불황과 각종 규제가 겹쳐 실적악화가 됐기 때문이다. L마트 뿐 아니다.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규제가 본격화된 이후 대형마트 3사 매출이 올해 1분기까지 8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다. 전통시장이 살아난 것도 아니다.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의 1일 평균 매출액도 2010년 4,980만원에서 2012년 4,502만원으로 9.5% 소폭 감소했다.
결국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이익을 볼 것이라 예상했던 골목상권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와 농가만 피해를 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가 일요일 의무휴업을 할 경우 전날 팔지 못한 물량은 사실상 폐기처분해야하기 떄문에 주문량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각종 납품업체와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규제가 오히려 영세업체를 역차별한 부작용을 낳은 꼴이 됐다.
결과적으로 실효성 없이 피해자만 낳고 목적이 무색해 지고 있다.

참고 자료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2011ㅡ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입법논리의 문제점
남궁근, 정책학 : 이론과 경험적 연구 2012.
윤석원, 농산물 시장개방의 정치경제론, 2008.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형 SSM 입점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보고서, 2009.
최인규, SSM의 유통산업 규제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균형발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