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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찬반논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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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최종 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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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쟁점
3. 입장

본문내용

1. 전월세 상한제
2011년 2월 9일, 민주당 전월세 대책 특별 위원회 : 임대차 보호법
전월세 인상률 5%이내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 1회에 한정 → 최대 4년 보장

2. 도입배경
2010년 이후 전세가의 지속적 상승
2010년 물가상승률 : 2.9%
2010년 전세가 상승률 : 7.1% (아파트 8.8%)

<중 략>

1. 새누리당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추진
국토해양부에 의한 ‘주택임대차 관리지역’ , ‘주택임대차 신고지역’ 지정
공동시장임대료 제도 :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 산정 / 고시

참고 자료

없음

태그

#전월세#찬반#찬반논란#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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