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법에 관한 고찰 리포트 - 강제적인 애국법은 진정한 애국법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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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애국심이란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며 가르칠 수도 없는 문제이다. 태극기를 달았고 안달고의 여부로 국민의 애국심을 판단하는 것은 판단 잣대의 오류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국가의 대표 정치적 인물들의 스스로의 애국심을 돌아보지 못하고 단지 통치의 목적으로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은 단결이 아닌 단절이라고 생각하며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방법을 본보기로 일깨우려고 하지 않으며 주입시키기만 하려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국민의 권리이자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혜택인 자유의 침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모두 표현하는 것에 자유를 갖고 있다. 그런 자유를 법의 확장의 이유로 인하여 제한을 둔다는 것은 개인의 주권을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법률 일까?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민에 의한 나라인 미국은 성조기를 통한 애국심 표현이 아주 자유로운 나라 중 하나이다.

참고 자료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4780700
->(URL 자료: ‘주권’단어 네이버 백과사전, 2015.06.01)
http://www.oeker.net/bbs/board.php?bo_table=garden&wr_id=1662050
->(URL 자료: 영화 ‘국제시장’속 태극기장면의 박대통령의 국민과 상반된 감상 2015.06.01)
http://news.koreatimes.com/article/906324
->(URL 자료: 미국 성조기에 대한 애국심의 자유 표현 에 관한 자료 2015.06.02.)
http://blog.naver.com/sijung1988/70152048223
->(URL 자료: 송파구, 주상복합건물도 '태극기꽃이' 의무화에 관한 자료 2015.06.02.)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989
->(URL 자료: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태극기 달아주기의 목적이 나와있는 자료 2015.06.03.)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189972
->(URL 자료: 태극기 의무화에 따른 야.여당의 차이를 나타낸 뉴스자료 201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