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범죄란
1) 노인범죄의 개념
2) 노인의 특성
2. 노인범죄의 특징 및 현황
1) 노인범죄자 추이
2) 주 범죄군 별 노인범죄 발생 추이
3) 노인성범죄
4) 저학력, 빈곤층의 범죄
5) 노인수형자의 교정처우
3. 노인범죄 원인
1) 심리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신체적 요인
4. 노인범죄 사례
1) 심리적요인 관련 사례
2) 경제적요인 관련 사례
3) 노인성범죄
5. 노인범죄 대처방안
1) 구체적인 법률적 ‧ 제도적 장치 마련
2) 노인복지 프로그램 강화
3) ‘노인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접근방향의 모색
4) 일자리와 재취업의 기회 제공

Ⅲ. 결론

Ⅳ. 출처

본문내용

서론

최근 한국사회가 급속히 고령화 되면서 노인범죄도 같이 증가하고 있고, 머지않아 한국인구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베이비 붐 세대가 고령화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시점에서 노인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중략>

II. 본론

1. 노인범죄란?

1) 노인범죄 개념

노인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을 통해 기능과 능력이 퇴화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인의 정의를 근거로 노인범죄를 개념화하면, 노인범죄는 복합형태의 과정을 통해 기능과 능력이 퇴화기에 있는 사람이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으로 본 레포트에서는 ‘노인들이 행하는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 즉, 노인이라는 특징에 의해, 노인이 범(犯)한 형사법상의 범죄행위노인이 주체가 되는 범죄를 노인범죄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 때 노인은 61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2) 노인의 특성

① 사회적 특성
경제적 활동이 중지됨으로 발생하는 경제능력 감소, 사회적 지위의 퇴보, 노후화 및 각종 질병으로 인한 행동 및 적응력의 감퇴

② 신체적 특성
노화로 인한 반응의 저하, 판단력 저하, 기타 신체적 반응의 저하

③ 심리적인 특성
기존 인식의 고착, 심리적 소외감, 역할 상실로 인한 우울증에 따른 고통감수

이러한 노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특성들이 노인범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한다.
2. 노인범죄 특징 및 현황

1) 노인범죄자 추이

<전체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 (2005~2014년)>

- 노인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61세 이산의 범죄자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이 9.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년 동안의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를 살펴보면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폭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참고 자료

김봉수 ‘노인범죄의 급증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 (2012)
최준 ‘노인범죄의 동향과 교정대책에 관한 연구’ (2013)
한동효 ‘고령화 사회의 노인범죄의 추이와 영향요인 연구‘ (2008)
윤흥희 ‘노인범죄 실태현상과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2014)
오재우 ‘고령화 사회의 노인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2012)
‘노인범죄의 동향과 교정대책에 관한 연구’(2013)
‘고령화시대 노인범죄 비상,’ 세계일보 김유나 권이선(2014)
'고령화사회' 노인범죄는 늘어만 가고…원인과 대책은,‘ 뉴시스 김희준(2016)
검찰청 범죄분석(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