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정책,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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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복지정책,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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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복지정책 현황
2) 지하경제 양성화 및 예산효율화
3) 세제개편안
4) 세제개편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복지란 단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복지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업무로 각인시켜 수행하려고 하였다. 선거 공약에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 속에 사회복지정책의 방점이 찍혀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시절에 대통령 당선 이후 구성된 인수위원회의 명칭에서조차 복지라는 용어가 전혀 언급이 없는 것에 비해, 고용복지위원회가 구성돼 있음은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

현 박근혜 정부의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자면 내년도 총지출 예산안이 올해보다 4.6% 늘어난 357조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첫 출범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예산편성으로 각 부서 간 필수 예산을 제외한 몇몇을 삭감하고 그 자리에 목표로 잡아둔 몇몇의 정책에 사용되는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또 이에는 대선 출마 당시 선거 공약인 대학교 등록금의 반값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반발을 우려한 대학생들의 감정을 억누를 용도로 장학금 형식의 예산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또 현 정부는 예산안에서 경로당의 각종 냉, 난방비 예산을 단 1원도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 정부부터 시행된 노인복지법을 억누른 것이다. 이와 같이 후보 시절의 공약대부분을 예산이 확보 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었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되었다. 그 중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무상지원은 자유수강권 지원 방식 이외 방안이 없어 사실상 폐기됐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학생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 사업, 학교 스포츠강사 확충, 프로그램 지원 사업, 채육전담교사 증원 등 교육관련 사업들은 내년도 편성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문제점에 대하여 본론에서는, 박근혜 대통의 사회복지정책공약을 살펴보면서, 현재 정책에 대한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세제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려 한다.

참고 자료

정부조직·사회·외교 분야, 선진국형 복지·교육 시대 예고. 파이낸셜뉴스. 정명진, 2013
새사연브리핑. 박근혜 정부와 경제민주화의 방향. 이은경. 2013.
민중의 소리, 박근혜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박근혜 영남보수 충성도 강점, '박정희의 딸' 운명적 한계 .정웅재, 201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보고서
새사연 브리핑. 박근혜 정부와 경제민주화의 방향. 이은경,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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