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고 싶어하는 의료 민영화에 대해 대상층인 국민의 득과 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의료민영화란
2. 의료민영화가 국민에게 ‘득’이라는 입장
3. 의료민영화는 국민에게 실이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의료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또한 국민에게도 의료민영화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커다란 관심사이다.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려 하나 국민 여론은 반대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국민들은 대부분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추세이다. 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결국 국민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의 동의 없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섣불리 강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전 먼저 국민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어떤 부분이 득이 되고 어떤 부분이 실이 되는지에 대핸 사전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후 이득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정부와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의료민영화가 국민의 입장에서 득인지 실인지에 대한 각각의 관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위매화(2011), “의료민영화 논쟁과 의료공공성 확보 : 영리병원 설립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정보과학 행정대학원
송상현(2012),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의료민영화 영항 분석”,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