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의료급여의_실태, 문제점과 발전방안

목차

1. 의료급여제도 정의
2. 의료급여제도 대상
3. 의료급여 기준
4. 의료급여제도 현황
5. 의료급여서비스 이용 시 문제점
6. 의료급여제도 문제점
7. 의료급여제도 발전방안

본문내용

1. 의료급여제도 정의
의료보험과 의료급여가 동일시되거나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보험은 의료급여를 위한 한 수단이 될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중의 하나이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어 있다. 의료급여는 의료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2. 의료급여제도 대상
①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②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 1종 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근로무능력세대)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그 가족 및 유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가족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행려환자, 차상위수급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이다.
- 2종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종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근로능력세대)와 차상위수급권자(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참고 자료

김현희. 2004.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논문.
이준영. 2002.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보건복지부.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16. <의료급여사업안내>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통계청 : www.kostat.go.kr